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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영세납세자 세금고충 조기처리제 시행

ezkyungli 2006-12-06 13454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적극 구현하기 위하여 생계형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에 대하여 매주 금요일을『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로 지정하여 12월부터 운영

억울한 세금은 물론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에도 적극 상담에 응하여 고충을 처리할 것임

□ 세금고충의 발생원인은 주로 생계형 영세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를 제기하지 못하였거나 세법을 잘 몰라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적극적으로 관련증빙을 수집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처리할 예정임

금년들어 10월말까지 처리한 고충민원 23,789건 중 인용된 것이 15,863건이며, 인용비율 66.7%로서 높은 편이며 납세자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있음

고충민원 접수시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 민원인에 대하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하여 접수·진행·종결 등 처리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있으며,

- 휴대전화가 없는 민원인에 대하여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유선전화로 처리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있음

□ 고충처리 건의사항 수렴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이메일(E-Mail)을 통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는 바 업무개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음

[고충민원처리 사례 1]

요지 : 8년 자경농지 인정을 받지 못해 양도소득세(170만원)가 고지되어 체납되었으나 현장 방문 및 매수인 확인, 주민의 진술, 농산물출하명세서, 농약사용명세서 등을 통하여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취소 결정함

사례 : 충북 ○○○군 ○○○면에 거주하는 ○○○(50세)는 생각지도 않았던 세금이 나왔다고 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와 세금고지서(170만원, '05.4.30납기)와 압류통지서를 보여주시며,

집안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평생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을 팔게 된 연유와 과수원을 팔았는데도 세금을 내야하느냐며 어떻게 해야 살고 있는 집의 압류를 면할 수 있는지 상담하였음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한 바, 양도한 물건은 임야로서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담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하였음

우선 해당 번지의 소재지에 양도물건이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바, 양도 물건지가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동네 이장과 주민들의 탐문에 의해서도 민원인이 2004년 7월 양도일까지 30년 동안 과수 농사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음

또한, 양도 후에도 매수자로부터 임대받아 계속 경작하였음을 ○○○농협 조합장의 과수출하명세서 및 농약사용명세서에 의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음

이와같이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민원인이 양도한 물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곧바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06.10월)하였음

[고충민원처리 사례 2]

요지 : 음식점 운영 실패로 종합소득세 등 7백만원이 체납되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16평형)의 공매가 진행 중이었으나, 민원인(47세, 여)의 딱한 사정(민원인은 식당일, 남편은 지병을 앓고 있는 환자, 중학생 딸)을 확인하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하여 우선 거주문제를 해결하고 체납된 세금의 분할 납부를 전제로 압류된 주택의 공매를 중지함

사례 : 부산 ○○○구 ○○○동에 거주하는 ○○○(47세)는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종합소득세 등 7백만원을 체납한 상태에 있던 중 아파트(16평형)의 공매통지서를 받고, 환자인 남편과 중학생인 딸과 함께 거리에 나앉을 수 밖에 없으니 압류된 아파트의 공매진행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세무서에 보내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등을 확인 한 바, 경남 ○○○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사업 실패로 폐업하고 자금악화로 장기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인은 현재 부산 ○○○동 소재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2005년에 택시기사의 일도 접고 고혈압으로 누워있는 남편의 병 구환과 중학생인 딸을 두고 있는 47세의 가장으로서 어려운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함

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의 구현은 영세납세자의 구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체납된 세금의 분할납부 약속을 받고 공매를 중지하여 3가족이 거리에 나앉는 상황을 면할 수 있게 하였음

현재 민원인은 공매를 중지할 때 하였던 세금분납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세무서의 공매중지를 감사히 생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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